이사회는 기업 거버넌스의 중심적인 기관이다. 주주가 기업의 기본 구조와 이사회 구성에 참여한다면, 이사회는 기업의 목적과 장기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주요 방향을 설정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진을 감독한다. 이사회를 단순히 주주와 경영진 사이에 위치한 중간기관으로 이해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이사회는 기업 전체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판단을 내리고, 경영진에게 위임된 권한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집합적인 의사결정기관이다. 이사회의 지위와 집합적 의사결정 이사회는 여러 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개별 이사는 서로 다른 경험과 전문지식, 판단을 가지고 이사회에 참여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정은 개별 이사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토론과 의결을 통해 집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사회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는 이유는 기업의 중요한 판단을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기 위해서이다. 서로 다른 관점과 전문성을 가진 이사가 정보를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집합적 기관이라는 사실과 개별 이사의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 이사회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개별 이사는 그 안에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질문하며 자신의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개별 이사는 이사회 전체를 대신하여 독자적으로 기업을 지휘할 수 없지만, 집합적인 결정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판단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기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책임 기업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은 주로 경영진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사회는 경영진이 제시하는 전략이 기업의 목적과 장기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사회가 전략을 검토할 때에는 예상되는 수익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전략이 어떤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지, 그 가정이 현실적인지,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어떤 중요한 리스크가 수반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은 명확한가. 전략의 핵심 가정은 무엇...
기업 거버넌스에서 주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주주를 단순히 ‘회사의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주주의 지위와 역할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주주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그에 따라 일정한 경제적 권리와 의사결정 참여권을 가진다. 그러나 회사의 자산을 직접 소유하거나 일상적인 경영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는 아니다. 회사는 주주와 구별되는 독립된 조직이며, 일상적인 운영은 이사회와 경영진의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주주의 권리는 기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라 기업의 기본 구조에 참여하고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거버넌스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주주의 지위와 권리 주주는 기업에 자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보유한다. 주식은 경제적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기초가 된다.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고 배당을 결정하면 주주는 보유한 주식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기업가치가 상승하면 주식가치도 높아질 수 있다. 동시에 주주는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과 같은 기본적인 거버넌스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의 권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참여할 권리이다. 둘째, 기업의 기본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이다. 셋째, 기업과 이사회가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권리이다. 그런데 주주가 이러한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기업의 일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복잡해질수록 수많은 사업판단을 전문적인 경영진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주권은 기업경영 전반을 직접 통제하는 권한이라기보다 기업의 기본적인 책임구조에 참여하는 권한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주주총회의 역할과 의사결정 범위 주주총회는 주주가 자신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기관이다.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의 선임과 정관의 변경 등 기업의 기본 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구체적인 권한은 기...